임금체불5 체불임금 민사소송 관련 **********우선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곳이지. 임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대략, 근로감독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조사/수사하여 담당 검사에게 송부하면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허술한 법체계에 화가 납니다.]는 법에 대하여 모르니 하는 소리입니다.질문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질문자께서 법을 몰라하는 주장이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께서도 돈이 없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1.체무자에게 등록된 재산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가진 재산의 명의를 이전했거나 해서 사실상 등록된 재산이 없게끔 조치한 경우가 되어 .. 2013. 1. 16. (제일 중요)대표이사 자연인이 연대보증이 뭔가요? 질문: 저의 경우 임금체불각서에 사장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랑 직접 싸인도 했습니다. 법인 도장도 물론 있고요 지금 회사는 폐업상태인데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표이사 자연인이 연대보증한건가요? 답변: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해결방법 박문배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명백한 연대보증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연대보증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귀하의 서류는 연대보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제 내용 이였는데 전 대표이사 자연인 연대보증을 못 받아서 대표자 본인에게는 못 청구를 하네요... 한마디로 전 못 받는듯... 대표이사 자연인 연대보증 양식입니다. -----------------.. 2009. 6. 16. 임금체불 사장의 유형별 대응방법 다양한 유형의 사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한답니다. 10가지로 상세하게 유형별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1. 얌체형 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주는 형입니다. 이달에 50%, 말안듣는 사람은 30% 이런 식입니다. 대응 방법 : 빨리 퇴사를 하는게 상책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지불각서를 안써주면 바로 노동부에 고소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2. 배째라형 돈없다 나도 죽겠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대응방법 :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산내역, 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걸 준비를 하시어야 합니다. 3. 솔직형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장입니다. 대응방법 :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대로 나누자 라고 해서 들어오는 모든 .. 2009. 6. 16.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출처]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박문배노무사의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해결방법) 1. 합리적인 시각의 확보 - 바람직한 대책 수립 - 체불이 몇달동안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사장도 근로자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못하고 서로가 헛된 기대를 하거나 감정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사의 합리적인 시각과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2. 체불액의 정확한 산정 - 금전적 이득 - 근로자들끼리 임금체불 사건을 한두명씩 먼저 진행하는 경우 세금공제 전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또 임금을 지급시기에 따라 체불된 걸로 잘못 정리해서 체당금 사건 진행시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산정으로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부정수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사건처리의 용이 - 대개 임금사건이나 체당금 사건을 노무사가 수임하면 노동부 조사시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줍니다.. 2009. 6. 16. 이전 1 2 다음